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판)

목차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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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압류금지채권이란?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소득이나 재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압류금지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여 150만 원 이하의 금액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기초생활수급금 및 긴급복지 지원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장애수당 등 생계 보조금

이러한 항목들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해 압류가 제한되며, 은행이나 채권자라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2.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보호 대상 금액을 초과하여 잘못 압류된 경우,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여 압류 범위를 조정하거나 해제받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180만 원 중 법적으로 150만 원은 보호 대상인데도 100만 원이 압류되었다면, 70만 원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3. ⚠️ 신청이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범위변경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써야 할 통장 잔고가 전부 압류된 경우
공적 연금이나 수급금이 압류된 경우
압류금액이 과다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

📌 주의: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면 압류된 금액은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4. 📝 신청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① 압류 통보서 확인

은행에서 발송된 압류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압류 계좌번호와 금액을 기록해둡니다.

② 필요 서류 준비

다음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법원 양식)
본인 신분증 사본
압류 통보서 사본
소득증명서류 (급여명세서, 연금지급확인서 등)

③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 필요 서류와 작성 요령

신청서 작성 예시:

신청인: 홍길동

피신청인: ○○캐피탈

사건번호: 2025카단12345

신청취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이유: 본인은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되는 150만 원 이외의 30만 원만 압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 압류되었습니다. 초과된 70만 원의 해제를 요청드립니다.

소득 증명 서류 종류:

소득 유형증명 서류

근로자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지급확인서, 기초연금 확인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통장 입금내역 등

6. 💻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

👉 https://ecfs.scourt.go.kr

절차 요약: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사건 접수] → [민사] → [신청사건] 선택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클릭
신청서 및 증빙 서류 PDF 업로드
송달료 납부 (약 2,000~3,000원)
사건번호 확인 후 진행 상황 조회 가능

📌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지만 PC가 훨씬 편리합니다.

7. ⏳ 신청 후 처리 기간과 결과

처리 기간: 평균 1~2주
결과 통보: 법원에서 압류 해제 여부 결정 후 문서로 통지
승인 시: 초과 압류 금액이 즉시 해제 및 반환

8.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비용이 많이 드나요?
A. 아닙니다. 송달료 등 소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Q. 여러 통장이 압류된 경우, 하나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각 은행, 각 사건별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거절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9. 🧾 정리 및 마무리

압류금지채권은 생계를 지키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법에서 보호하는 금액까지 압류된 경우, 반드시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압류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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