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강 보험료 인상 확정

안녕하세요 도도나초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2023 건강보험료 인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추가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연봉의 인상율인데, 연봉은 안 오르고 건강보험료만 오르는 현실이 무척이나 싫어집니다.
건강 보험료가 얼마나 더 오르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인상 확정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되어 2023년부터는 직장인은 6.99% -> 7.09%로 인상되며 평균적으로 144,643원에서 내년 14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또한 평균적으로 1,598원 올라간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금액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월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월 14만 6712원으로 한 달 2069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연간 약 2만5000원 수준의 금액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도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한 달 평균 1598원 인상 연간 약 2만 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건강 보험료 책정 방법

1. 월급 이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분들 건강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월급 외 주식의 배당소득  금융권의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나오는데 이 기준이 3400만 원에서 →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2. 무주택자의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됩니다.
택 금융부채의 건강보험료 공제 부분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의 재산 보험료 부분의 부담을 낮추고자 시작되는 제도이며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한 주책에 대출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보험료 산정할 때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를 이용하고 자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 / 임차한 경우 ( 전월세 평가 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 1,2,3 금융권 대출 ( 주택 구입과 임차와 관련된 5가지 대출 )
* 주택 구입 ( 취득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 후 3개월 이내 )
* 임차 (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 후 3개월 이내 )
무주택자의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건강보험 공단 지사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의 경우는 지사 방문만 가능합니다. 방문하실 때꼭 챙겨야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최저 보험료 내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됩니다.
최저 보험료가 내시는 분들마다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직역 가입자가 최저 보험료가 다른데 금액은 직장가입자는 19,500원 지역가입자는 14,65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금액을 차등을 두어 납부를 했지만 이러한 것에 차등을 두지 않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19,5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내시던 분들이 월 5,000원 정도 더 부담이 되게 되었습니다. 소액이지만 이 부분이 어느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한 돈 일수 있어 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2년간은 전액 경감, 그리고 또 2년간은 50% 경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4. 건강 보험료 납부가 진행되지 않던 고액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 후 신고한 소득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프리랜서에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소득이 발생하는 실제 시점과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의 시간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소득이 있지만 사실상 폐업해서 부과할 시점에 소득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3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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