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

2023 경기도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분야, 산업·경제,농어업·축산·산림분야, 환경,도시·교통·건설분야,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등으로 구분하여 종전대비 변경된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시행되는 도시등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더 좋아지는 행정제도 안내

복지 · 보건 · 여성 · 교육 분야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내용	시행
			전국공통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지원 - 1인 가구 : 583,400원 - 4인 가구 : 1,536,300원	• 생계비 지원액 인상 - 1인 가구 : 623,300원(39,900원 ↑) - 4인 가구 : 1,620,200원(83,900원 ↑)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생계지원 - 1인 가구 : 583,400원	• 지원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100%(10% ↑) 이하 • 생계비 지원액 인상 - 1인 가구 : 623,300원(39,900원 ↑) • 위기사유 신설(4종) - 가족돌봄 위기가구(영케어러, 치매환자 등) - 과다채무, 빚 독촉, 채무변제 위기가구 등			○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 1인당 年26만원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 1인당 年40만원 (14만원 ↑)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1,944,812원 - 4인 가구: 5,121,080원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2,077,892원(133,080원↑) - 4인 가구: 5,400,964원(279,884원↑)	○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583,444원 - 4인 가구: 1,536,324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623,368원(39,924원↑) - 4인 가구: 1,620,289원(83,965원↑)	○
	∘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777,925원 - 4인 가구: 2,048,432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831,157원(53,232원↑) - 4인 가구: 2,160,386원(111,954원↑)	○
	∘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972,406원 - 4인 가구: 2,560,540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1,038,946원(66,540원↑) - 4인 가구: 2,700,482원(139,942원↑)	○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발급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 시험방식 *지필시험 - 자격증 신청접수 및 교부 [광역시‧도] *연 4회 시험 실시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 변경(’23년 2월 이후) - 시험방식 * 컴퓨터시험(CBT) 도입 ∙ 국시원 전용 CBT시험센터 전국 9개소 ∙ 모니터로 시험문제를 읽고, 마우스로 정답 클릭 ∙ 합격자 발표 후 7일 후부터 재응시 가능 -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발급[국시원] ∙ 단체 또는 개인이 온라인 접수 * 수시 시험접수 가능	○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금액의 12.27%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건강보험료 금액의 12.81%	○
노인 무료급식 지원	∘ 무료급식(식사배달) 단가 - 경로식당 무료급식 1식 3,000원 - 재가노인 식사배달 1식 3,500원	• 무료급식(식사배달) 단가 인상 - 경로식당 무료급식 1식 4,000원 (1,000원↑) - 재가노인 식사배달 1식 4,500원 (1,000원↑) •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신규 지원 - 무료급식 인원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신고 경로식당 1명/개소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 대상: 만19세 심한 장애인 - 내용: 2년간 월10만원 이내     1:1 연계 지원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지원대상 확대 - 대상: 만19~21세 심한 장애인 ※ 연도말 기준		○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 등) 급여 지급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3~6급) - 재가장애인(기초, 차상위):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 2만원	• 장애수당 지급액 단가 인상 - 재가장애인(기초, 차상위): 월 6만원 (2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1만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확대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BCG 외 17종 백신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확대(로타바이러스 백신 추가) - 대상 : 생후 2~6개월 - 내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23년 상반기 추가 예정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치과주치의 검진)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생 - 지원 단가 : 1인 4만원 - 서비스내용 : 구강검사, 구강 보건교육, 예방진료 등	• 치과주치의 검진비 인상 - 지원 단가 : 1인 48,000원(8,000원 증가)			○ (서울,인천)
경기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건보하위 7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 에 준하여 지원 ∘ 신청 절차 - ‘영유아 발달평가 안내문’ 발급 (공단)→ 보건소 방문 대상자 확인 및 의뢰 → 정밀검사 실시(의료기관) → 검사 결과 확인 및 검사비 지급 ∘ 신청 기한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이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비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	• 지원 대상 - 건보하위 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준하여 지원 • 신청 절차 - ‘영유아 발달평가 안내문’ 발급(공단)→ 정밀검사 실시(의료기관) → 검사 결과 확인 및 검사비 지급 • 신청 기한 - 정밀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유통기한 표시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 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시행 - 선적용 : 시행일(’23.1.1.) 이전 소비기한 표시 허용 - 계도기간 : 시행일 이후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 소진 가능토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 지원 금액 - ’22년 상반기 월 12,000원, 하반기 월 13,000원 ∘ 사업 시행 시군 - ’22년 20개 시군	• 지원 금액 변경 - ’22년 상반기 월 12,000원/하반기 월 13,000원 ➞ ’23년 월 13,000원(연 156,000원) • 사업 시행 시군 확대 - ’22년 20개 시군 ➞ ’23년 22개 시군 * 안산, 평택, 시흥,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군포,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화성, 광명, 의왕 (화성, 광명, 의왕 신규참여, 성남 참여 중단)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2% 초과 58%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22. 10월 ~) ∘ 학용품비 지급단가 연 8.3만원	•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학용품비 지급단가 연 9.3만원	○
부모급여 지원	∘ 영아수당 지급(2022년 출생아) - 어린이집 미이용 0~23개월 영아 월 30만원 지급	• 부모급여 지급 - 지원대상 : 만 0~1세아(0~23개월) 월 35~70만원 지급 (0~11개월)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월 70만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지급 후 차액 현금 지원 (12~23개월)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월 35만원 지급	○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 이용시간 및 이용료 - 연 840시간, 시간당(이용료) 10,550원	• 연 960시간, 시간당(이용료) 11,080원으로 확대 지원	○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 1인, 연 1회 25,000원 한도	• 1인, 연 1회 30,000원 한도			○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신규	• 지원대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월 6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 • 지원내용 : 월 5만원 영아돌봄수당 지원			○ (서울)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 권역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 운영 - 주요업무 : 종사자 교육, 지역 내 돌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확대 운영 - 기존(4개소) : 화성, 광명, 파주, 여주 - 확대(6개소) : 수원, 성남, 안양, 김포, 이천, 구리		○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	신규	• 현행 아동급식카드 오프라인 직접 이용 방식에 배달앱 연계 온라인 방식 추가 - 주문․결제, 가맹점 위치 확인, 챗봇 1:1 질의응답 서비스 등 지원			○ (대구)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신규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
‘경기여성취업 지원금’ 상향지원	∘ 사업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59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1인당 90만원(30만원 × 3개월) 지원	• 취업지원금 상향 지원(1인당) - 90만원(30만원 × 3개월) → 120만원(40만원 × 3개월)			○ (고용노동부,강원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 지급금액 : 356~1,365천원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22년 대비 3.1% 인상 - 지급금액 : 367~1,407천원		○
경기도 생활임금제 운영	∘ ’22년 생활임금 : 11,141원 (월 232만원)	• ’23년 생활임금 ’22년 대비 3.1% 인상 : 11,485원(월 240만원)			○ (서울등)

 

 

산업 · 경제 · 농어업 · 축산 ·산림 분야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시행
			전국공통	경기도시행	경기포함일부시행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규	• (목적)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 • (사업내용) - (대상) 도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 - (내용) 기숙사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지원한도) 기업별 5인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보험료 지원	신규	• (목적) 중소기업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신뢰도 향상과 소비자 보호 • (사업 대상) 도내 중소기업 약 500개사 • (사업 내용)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제조자의 책임을 보상하는 제조물책임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백만원 지원(보험료 20% 내)		○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	신규	• (목적)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조업 혁신과 녹색혁신 촉진 • (사업 대상) 중소 제조기업(50개사) • (사업 내용 ) - (사전진단, 35개사) 디지털전환 필요성 진단 및 자문 - (전문컨설팅, 15개사)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 맞춤형 심층 컨설팅 지원(사업전환, 공정전환 등)		○
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 (판타G버스) 운행	신규	• 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판타G버스) 시범운행 - (운행시기) 2023. 1월 ~ - (이용방법) 노선버스와 동일하게 정류장 탑승(무상운행) - (운행노선) 판교역(1TV)↔경기기업성장센터(2TV) ※9개소 정차 - (운행시간) 평일(06:30~22:40), 주말(07:30~20:00)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운행 가능 - (배차간격) 첨두시(30분), 비첨두시(50분), 주말(1시간)		○
목재제품 신기술 보호	∘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놓기 허가 금지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에서 아래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 으면 소각 및 불놓기 가능 -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경우 -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경우	• 산불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물질을 제거하거나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는 행위 금지 -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불놓기 허가 금지 -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위한 불놓기 허가 금지	○

 

 

 

환경, 도시 · 교통 · 건설  분야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시행
			전국공통	경기도시행	경기포함일부시행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신규	• (목적) - 건축물 투명창, 투명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를 최소화 • (내용) - 환경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야생동물 피해 방지 조치 요청할 수 있음 - 국가는 해당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경유사용 어린이통학차량 신규 등록 금지	신규	• 특정용도 자동차로서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 설치 및 결과 공개	신규	• 지하역사 승강장 및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를 설치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 공개	○
주거급여	∘ 주거급여(임차급여) 지원 기준 -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 주거급여(임차급여) 지원 기준 확대 - 중위소득 46% → 47% 이하로 확대	○
사업장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 추가	∘ 배출허용기준 37항목 - 일반대기오염물질 13항목 - 특정대기오염물질 24항목	• 배출허용기준 설정 항목 45항목 - 일반대기오염물질 13항목(종전과 동일) - 특정대기오염물질 32항목(8항목 추가) <아세트알데하이드, 히드라진, 베릴륨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다이옥신,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이황화메틸, 아닐린>	○

 

이상으로, 2023 경기도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