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부천상병수당, 포항상병수당 신청방법/지원자격

상병수당 시범사업  부천상병수당, 포항상병수당 신청방법/지원자격 안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부천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지역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포스터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안내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을 목적으로  모형을 적용합니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 

2022년 7월4일 ~ 2023년 6월30일

 

상병수당 지원 절차 문의 사항을 한방에

지원대상자

• (거주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주민등록등본 기준) * 단,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국적) 대한민국 국민 * 단,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가구인 외국인, 난민은 예외적으로 지원

• (취업자) 다음 기준 중 1가지 충족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② 고용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 지원제외자 - 질병목적 외 휴직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해외출국자 등

 

 

지원요건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며,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분만 제외

•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1일 43,960원 지원(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상병수당 지원 문의 사항 바로가기

 

지원절차

 부천시, 포항시에 해당되는 근로활동불가 모형의 지원절차 안내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지역 내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최초 신청 시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4주(대기기간 포함 4주)까지만 신청 가능, 이후 필요 시 연장 신청

③ (구비서류 준비) 근로중단계획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④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사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⑤~⑦ (심사)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 심사. 신청인에 심사 결과 통보

         * 심사기간 동안 실제 근로 중단 여부 확인 위한 사업장 현장방문&유선확인 등 실시 가능

⑧ (근로중단확인서) 심사 결과에 따라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⑨ (급여지급)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 * 연장신청·서류보완 등이 없는 경우 신청 후 60일 가량 소요.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추가 60일까지 추가 소요 가능

⑩ (연장 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연장 시마다 8주까지 신청 가능)

 

 

신청안내 

상병수당 신청방법·서식, 홍보자료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신청바로가기

제도 개요 < 상병수당 제도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이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부천상병수당, 포항상병수당 신청방법/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시행전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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