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지원 절차 문의 사항을 한방에

상병수당  지원 절차 관련 Q&A에 대해 정리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상병수당 제도가 아직 익숙지 않고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원 시 많은 질문이 예상되어집니다.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으니 상병 제도 신청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지원절차 질문 안내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신청 바로가기

 

상병수당 지원절차 관련 Q & A

상병수당 지원시  대상자, 취업자, 지원제 외자, 지원대상 질병· 부상의 범위, 진단서 발급 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예상되어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상병수당 대상자 관련 Q&A

Q.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시범사업 지역인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A.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시범사업 지역 내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병수당 신청은 저소득층만 가능한가요? 소득·재산 기준이 있나요?

A.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Q. 한 번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지급받았는데, 이후에 다른 상병이 발생했다면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신청과 마찬가지로 모든 자격·상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취업자 관련 Q&A

Q. 상병수당 신청 전 본인의 건강보험 혹은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➀ (건강보험 가입자격 확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 여기요/개인 민원/자격조회/자격사항

    ➁ (고용보험 가입 자격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개인/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Q. 자영업자이며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이 7.4일이라면, 취업자 기준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➀ 사업자등록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을 포함한 직전 3개월(90일) 동안 유지되었는지를 확인 (4월 6일 ~ 7월 4일)합니다.

    ➁ 매출 발생은 7월 직전 1개월에 대해서만 확인(6월 1일 ~ 6월 30일) 합니다. * 4,5월의 매출 발생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Q.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농어업인, 1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무시간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취업자 기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건강보험 가입 직역 또는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취업자 기준(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지원제 외자 관련 Q&A

Q.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부기관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유급병가(휴직)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유급병가(휴직) 기간 종료 후 관련 요건 충족 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용직, 특고직 근로자의 경우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면 해고(실직)될 수 있는데, 그래도 지원이 되나요?

A.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상병수당을 받던 중에 실직을 하더라도 이미 인정된 근로활동 불가 기간 동안 상병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와의 중복수급은 불가합니다.

 

Q.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정책이고, 상병수당은 ‘소득보전’ 정책으로, 양 제도는 지원 목적 및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Q. 현재는 타 제도(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지만 타 제도 수급을 신청하여 심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병수당 수급을 위해 신청을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상병수당 신청은 가능하나, 상병수당 심사 중 또는 상병수당 지급 후에 타 제도 급여를 수급하게 된 경우 상병수당 지급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 차감,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상병수당 질병· 부상 범위 관련 Q&A

Q.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검사 또는 수술을 받았어야 하나요?

A. 진단서 발급기관과 검사/수술(시술)을 받은 기관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단서를 작성하는 의사가 검사 및 수술 내용/결과를 알고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지 등을 의사에게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검사 또는 수술(시술)을 언제 받았어야 하나요?

A. 진단서 작성일 전 1개월 내 검사 또는 수술(시술)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Q. 임신부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임신부도 출산·분만과 관련 없는 업무 외 상병(예> 골절)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신청 및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자 기준 등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고용보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Q. 성형수술은 무조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질병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예> 중증화상으로 인한 피부이식술)에 대해서는 상병수당을 신청 및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상병이 업무상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상병수당과의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상병수당 진단서 관련  Q&A

Q.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 종로구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4개 지역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어디서든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Q. 같은 상병에 대해 진단서를 2개 이상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동일한 근로활동 불가 기간 내에 최초신청을 위한 진단서는 2개 이상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연장 신청을 위한 진단서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 7일 전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진단서 발행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진단서 취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한 진단서에 대해서는 비용 지급이 불가합니다.

 

Q. 진단서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상병수당을 지급할 때 진단서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Q. 자격심사 탈락 등으로 상병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면 진단서 비용 지원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A. 상병수당 지급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1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진단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카카오톡 뷰 "채널 추가" 하시고 바로바로 생활정보 TIP을 받아보세요

http://pf.kakao.com/_Cxixcnxj

Vesta의 백과사전

 

이상으로, 상병수당 지원 절차 문의 사항을 한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부천상병수당, 포항상병수당 신청방법/지원자격

상병수당 시범사업 부천상병수당, 포항상병수당 신청방법/지원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대상 조건 /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대상 조건 /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