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혜택알아보기

목차 (Content)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지급 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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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매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주거급여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매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주거급여-수급자-선정기준-소득인정액-표 — 2022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임차급여 지급)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2년-주거급여-기준-임대료 표-토지공사 — 2022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표_토지공사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 임차료는 1,000만 원 ×4%/12개월=133,333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차 급여 지급 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 자기 부담분

*자기 부담분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x 자기 부담률 30 %

자가가구(수선유지 급여 지급)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 내용

주거급여 지급 방법

임차가구 :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합니다.(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인 계좌)

자가가구 : LH에서 직접 주택 개보수를 진행합니다.